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 하고 계세요. 특히나 외식업쪽은 타격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이슈인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앱 수수료란 무엇인가요?
배달앱 수수료는 쉽게 말해 음식점 사장님께서 배민같은 배달앱에 지불해야 하는 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식당에선 배달앱을 이용해서 주문을 받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대표적인 배달앱으로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이 있으며, 각 앱마다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쿠팡이츠의 경우 입점비 무료, 광고비 없음, 중개수수료 5%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존 업체와의 차별화를 위해 별도의 프로모션 진행 시 건당 최대 1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즉, 신규업체 입장에서는 높은 수수료 부담을 감수해야만 하죠.
왜 이렇게 비싼가요?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제휴사(음식점)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전자의 경우엔 점주에게 따로 지급되는 수수료가 없고, 후자의 경우엔 점주가 매출액의 일부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해당 플랫폼 내에서의 경쟁 상황 및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서비스라도 어떤 곳이냐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배달앱 자체의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과점 구조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요기요·배달통 2개사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두 회사 간 결합 이후 독점시장 형성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보고서에서 “소비자 선택권 제한, 중소사업자 배제, 수수료 인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기업결합 후 점유율이 99% 이상 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1개사가 지배하는 시장구조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