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있어요. 특히나 요식업쪽에서는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증가했지만 인건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음식가격을 올리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회문제 중에서도 경제 문제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정책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발표된 2020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년도 1차 추경때와는 어떤점이 달라졌나요?
우선 기존 본예산 대비 9조원 가량 증액되어 총 11조 7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또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융자지원 확대(융자규모 5조 4천억원), 고용유지지원금 확충(4천 8백억원),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조정(9천억 원)등 직접일자리 창출사업 뿐만 아니라 경기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소요분 까지 반영되었다고 해요.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나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초저금리 대출확대 (5조 4천억원), 특례보증 신설(8천억원),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6천억원), 채권담보부증권(P-CBO)발행(7천억원) 등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서 고용유지지원금 대폭확충(4천 8백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추가지원(900억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속지원(700억원)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체계 보강비용 투입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보수 선지급 등 취약계층 보호강화방안도 계획중이며,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서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제도 연장시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폭 확대 등 자동차·가전업계 활력제고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