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다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2020년 8월 5일 새벽 4시부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인상률인 10.9%입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전체 사업체 종사자 중 약 33%가 임시직이고, 일용직 근로자는 18%나 됩니다. 즉,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은 영세사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장시간 노동 체제였던 중소기업계로서는 인력난 심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최저임금 상승 시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점은 역시 인건비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직원들을 많이 고용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 지출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임금상승만큼 물가도 같이 오르게 될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은 줄어들거나 동결될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실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적게 벌더라도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겁니다. 따라서 오히려 일자리는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 정착이겠죠. 퇴근 후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요. 단점으로는 업무 효율성 저하 입니다. 야근수당 같은 게 없으니깐 정시퇴근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업무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죠. 물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듯이, 무조건 안 좋은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겠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마저 대폭 오르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인상과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있는 현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