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있어요. 특히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 대행업체와의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답니다. 이처럼 자영업자는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해결책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가 겪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인건비 상승입니다. 2019년 8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대비 약 16% 가량 올랐다고 해요. 하루 10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달에 최소 100만원 이상 오른 셈이죠. 게다가 올해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가 적용되어서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어요. 두번째로는 임대료 상승이에요.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경기침체 및 온라인 시장 활성화 입니다. 최근 몇년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 현상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였고, 이로인해 폐업률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인터넷 쇼핑시장이 커지면서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판매가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은 없나요?
정부차원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영안정자금 융자 확대 둘째, 카드수수료 인하 셋째, 세금부담 완화 넷째, 사회보험료 경감 다섯째, 긴급 유동성 공급 여섯째,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일곱째, 기타 등 총 7가지 방안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위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치솟은 임대료 수준을 낮출 수 없고, 대출금리 자체가 높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자영업자가 겪는 문제점과 정부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 앞으로의 방향이 궁금해집니다. 모두 힘내서 이겨내길 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