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제한 및 다주택자 대상 전세자금대출 회수 등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서울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전월 대비 0.04% 상승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2.68% 상승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세 속에서도 단독·연립주택(0.09%)보다는 아파트(0.11%)의 상승폭이 컸으며, 규모별로는 60m2이하(0.12%), 60~85m2이하(0.08%), 85~102m2이하(0.06%), 102~135m2이하(0.05%), 135m2초과(0.03%) 순으로 나타나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다고 한다.
최근 몇년간 지속되는 집값상승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번 기사에서는 왜 빌라는 오르지 않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알아보자.
정부정책 중 대표적인 예로 2018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내용이다. 해당 정책내용으로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 공적보증 금지,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아파트 구입시 주담대 전면 금지,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개편방안 마련,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등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 약 2000만 가구 중 자가 거주 비율은 55%이며, 나머지 45%는 월세 또는 전세 형태로 살고 있다. 현재 저금리 기조 유지로 인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금해도 이자소득이 거의 없어 대부분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세입자 역시 높아진 전셋값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월세 혹은 반전세로 이사가고 있다. 이렇게 늘어난 주거비용부담으로 서민층의 주거안정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기 소유의 집을 갖는 것이 꿈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무주택자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을 감당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